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민주당이 주의회 선거구 재구획을 놓고 또 다시 대결을 벌인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지역구 경계선은 10년마다 인구센서스 집계에 따라 재구획되는데 지금까지 주의회가 임명한 지도제작자들이 외부로부터 차단된 채 경계선을 새로 그려 왔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지도제작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지역구가 유리하게 재구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오는 11월4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 11은 더 나아가 주의원들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아예 재구획 권한을 주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에 양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원과 민주당원들이 균형 있게 반영된 14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지역구를 재구획하게 한다는 것.

발의안 11을 지지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발의안 11이 주의원들의 이해상충을 제거할 뿐 아니라 주의회가 의료보험, 급수, 예산 등 논쟁적인 문제들을 더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현 제도아래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지역구가 압도적으로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으로 재구획되기 때문에 총선은 이미 결과가 결정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예비선거의 당내 경합에 더 민감해 정당 노선을 고집, 주의회에 중도파 정치인들이 부족하고 현실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타협을 이루기 어렵다고 발의안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슈워제네거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타협하지 못해 이번 주예산이 기록적으로 85일 늦어졌다며 발의안 11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 외 가주납세자협회(CTA), 커먼 코즈(CC), 여성유권자연맹(LWV), 미은퇴자협회(AARP), 가주상공회의소, 전국독립비즈니스연맹(NFIB) 등이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발의안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민주당과 노조단체 및 여러 소수계 권익단체들은 발의안 11이 주의회 의석을 늘리려는 공화당의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당 자리를 계속 지킬 경우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라 재구획이 실시될 때 주도권을 갖게 된다. 일부 소수계 단체들은 또 각 상원 선거구에 2개 하원 선거구를 포함시키고 가능하면 도시가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발의안 규정이 소수계 표를 분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