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11회 표기..방위공약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에서 17일(현지시각) 열린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작년 성명보다 미국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작년 공동성명에 7회 등장한 ‘한미동맹’이란 표현이 이번에는 11회로 늘어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양국관계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반도 방위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미측의 세부 실천과제가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 ‘적절한’(appropriate) 군사력으로 신속 대응하겠다는 문구는 이 같은 실천과제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록 SCM 공동성명이 법적 구속력은 갖추지 않았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큰 만큼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 의지를 확약하는 취지에서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역내 국가들과 안보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공동성명 9항은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돼 한반도 주변 역학관계도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항목이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암시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한국과 미국이 각각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해주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북한을 국제사회 질서 속으로 편입하는 데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밖에 미측의 보완전력 지속제공 의지에 대한 표현도 달라진 점으로 꼽을 수 있다.

공동성명은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한국군의 전력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보완전력을 지속 제공하겠다는 미측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이 ‘충분한’ 자주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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