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기로 한 가운데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감세 공약을 내놓고 의회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역설하고 있어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1조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경고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2차대전 이후 최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WP는 미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올해들어 경기부양과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이미 집행했거나 지출을 약속한 예산 및 공적자금이 1조6천4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조지 부시 대통령은 올해 2월 세금환급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기 위해 1천240억달러의 집행을 승인했다.
3월에는 파산위기에 처한 투자은행(IB)인 베어스턴스를 구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해 290억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7월에는 모기지업체 인디맥에 90억달러가 지출됐다.
7월말에는 3천억달러의 모기지보험 계획이 발표되면서 향후 5년동안 매년 27억달러의 지출요인이 발생했다.
9월 7일 양대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FRB가 2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확정됐으며 같은달 17일 보험사인 AIG에 대한 구제방안이 결정돼 FRB가 1천23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10월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제금융법이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 법에는 향후 10년간 1천10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키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정도만 합쳐도 1조6천억달러가 훌쩍 넘는 규모다.
여기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의 하원 수뇌부는 3천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마련을 준비중이며 공화당도 나름대로 경기진작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선후보는 1천75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공화당의 존 매케인 역시 500억달러 이상의 부양책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말로 끝난 2008 회계연도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4천55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의 1천620억달러의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09 회계연도에는 적자 규모가 5천500억달러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기침체 요인을 감안하면 예상치에서 1천억달러는 쉽게 덧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재정적자 추정치에는 구제금융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분과 향후 검토될 경기부양책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면 적자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WP는 대선투표일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쏟아낼 경우 재정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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