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미주감사반(단장 황진하)이 18일 실시한 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재수 총영사(왼쪽)가 김성진 부총영사(오른쪽)의 도움을 받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LA총영사관 국정감사 재외국민 투표 준비 등 따져

“경제활성화와 함께 불체자 증가 역기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미주감사반(반장 황진하)은 18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과 재외국민 선거참여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40분 동안 LA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2세 한국어 교육, 한국 이미지 홍보, 병역 비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LA총영사관의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민주당 박상천 의은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한인 경제에 이득도 있으나 불법체류자가 현재의 2배 이상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경우 과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처럼 비자면제가 취소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총영사관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도 “무비자로 한인 경제 활성화도 기대도 있으나 불법체류자 증가 등 역기능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비자 면제 때 밀입국 여성들의 매매춘 증가와 이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도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은 “무비자 실현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로 한미 관계는 전략적 동맹관계에서 공동번영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LA한인사회가 이 효과를 어떻게 조기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 투표권 행사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재외동포 투표시 선거준비 기간 동안 총영사관의 업무 마비가 우려된다”며 “인력 보충 및 예산 증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인사회의 정치 분열 심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진석 의원은 “LA지역에서만 14만 명의 동포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정권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참정권 부여로 동포들의 한국 정치 관심이 증가하겠지만 보다 한인사회가 단합해 미 주류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교민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무소속 김일윤 의원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미주감사 일정을 마친 미주감사반은 19일 귀국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