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직장단속 안할것 ‘노매치 레터’ 등 철회 시사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대폭 수정, 경기회복의 기반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미국의회 및 정치 전문 온라인 사이트인 CQ 폴리틱스는 최근 내년 1월 출범하게 될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차별 일터급습과 사회보장번호 불일치(노 매치레터) 단속, E-Verify 의무화 등을 재검토하고 이민절차 간소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크 크리코리안 이민연구센터 국장은 “오바마는 부시행정부의 일터급습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일터 급습에 대한 재 조정안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일터급습단속이 완화 또는 철회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노매치레터를 불법 이민 고용에 대한 기소 증거로 사용되도록 허가하는 부시행정부의 결정 역시 철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시 행정부는 노동자의 사회보장번호가 사회보장국의 원본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불법 이민자로 간주, 해고하도록 단속방안을 강화하는 중이다.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번호를 국가안보국의 전산화시스템에 자료화하는 E-Verify 프로그램 역시 실효성에 대해 의문시 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하는 부시 행정부의 기존 정책에 오바마 행정부가 반기를 들것으로 예상된다. 잦은 오류로 인해 합법적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과 얼어붙은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그 이유다. 이외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절차들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이어서 합법 이민 체류에 대한 각종 서류 및 제반 업무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민업무의 절차 간소화로 합법 이민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세금 수입증가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 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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