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렬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핵검증 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한 일이라면서 현재도 북한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제재가 취해지고 있다고 미 국무부는 10일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검증체제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행동에 달렸으며 우리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법에 따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테러지원국 해제조치)를 매우 진지하게 다뤘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사실과 법에 근거한 것이었다면서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포함시키는 것은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어 그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매코맥 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가 테러지원국 재지정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과 나머지 세계교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며 미국과 교역에도 조금도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방안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러해제 지원국 해제 당시, 북한에 계속 취해지는 다양한 제재 조치들에 대해 브리핑했었다면서 북한은 미국은 물론 나머지 세계 국가들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가 비핵화될 때 북한은 나머지 세계국가들과 더 많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기회를 포함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한 북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 미국의 지난 10월 대(北)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상징적인 조치의 하나였으며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입장도 그동안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당시에 밝혔던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핵검증의정서에 시료채취를 명문화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시료채취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이해했고 그러한 이해를 문서화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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