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민 당국이 심한 적체로 논란을 겪은 가운데 17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일부 연방판사들이 시민권 선서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미시민이민국(USCIS)은 한 연방법원의 경우 판사가 선서식 일정을 미뤄 거의 2,000명의 신청자들이 제때 유권자 등록을 못하고 11월 대선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USCIS 민원담당관 마이클 도허티는 연방법원이 USCIS의 시민권 선서식 요청에 대체로 협조적이지만 일부 법원 관계자들은 USCIS에서 시민권 선서식을 직접 거행하려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도허티는 어느 법원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등 41개 연방지법 가운데 뉴욕, LA, 시카고와 디르토이트 등 4개 도시는 법원에 시민권 선서식을 거행할 독점적인 관할권이 있다.’

USCIS는 시민권 선서식 비용으로 일인당 14달러9센트를 법원에 변제하는데 일부 관리들은 USCIS가 더 신속하고 저렴하게 시민권 선서식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법원이 이들 비용을 차지하려고 시민권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 행정을 감독하는 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자 미니애폴리스 연방지법 판사인 존 턴하임은 USCIS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서 받은 금액은 워싱턴의 사법부 일반기금에 보내진다며 “우리가 돈을 위해서 그런다는 주장은 우스꽝스럽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시민권 신청이 140만건으로 거의 2배 증가하면서 처리기간이 평균 13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USCIS는 이번 가을에 평균 8.8개월로 단축됐다고 보고했다. 10월 현재 47만5,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9개월 이상 계류된 상태이며 19만2,000건은 18개월 이상, 11만8,000건은 2년 이상 계류됐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