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은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인권문제와 관련해 도덕적으로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이클 거슨은 19일 `평양에 대한 도덕적 굴복’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우리가 북한 또는 쿠바, 이란과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인권문제를 경시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외교적 접근은 자유를 존중하는 미국에는 걸맞지 않고 위선이라는 지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슨은 북핵 협상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최근 북한인권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는 인권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언급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결함이 있다고 해도 품격이 있는 나라지만, 북한은 거대한 수용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인권상황과 북한을 비교하는 일은 국가적인 수치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엄청난 인권적 고통을 사소한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며 도덕적인 일에 눈감아주는 일을 외교적 정교함으로 혼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 실패가 그런 협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힐 차관보의 접근방법은 엄청난 비용을 안겨줬다며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한 것은 미국의 동맹인 일본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다.
거슨은 북한이 플루토늄 30㎏를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힐 차관보의 언급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종의 `뇌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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