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탓 메디케이드 신청자 8배까지 ‘껑충’
재정난 주정부들 지원금액 축소 등 검토


경기침체가 악화되고 실업으로 의료보험을 잃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40개 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은 메디케이드 수혜인구가 지난 1년 사이 5~10% 증가, 재정난에 허덕이는 주정부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터키주는 지난해 메디케이드 수혜신청이 월 1,000건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으나 지난 6월 이후 평균 3배 이상 증가했다. 콜로라도는 지난 이번 회계연도 신청이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제는 8배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플로리다는 수혜자 인구가 1965년 이후 최고로 증가했으며 유타는 지난해 수혜 신청이 3% 감소했었으나 올해에는 무려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틀랜타 교외의 기넷 카운티의 경우 2007년 7월에서 2008년 7월 사이 메디케이드 등록이 무려 26% 증가했다. 메디케이드 신청은 대체로 실직 당한 후 수개월 걸리므로 올해 이같은 추세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병원 및 의사에 상환하는 금액을 줄이거나 치과보험 등의 혜택을 없애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네바다의 경우 지난 9월 입원비에 대한 상환액을 5% 삭감, 라스베가스의 유일한 공공병원이 외래환자 암클리닉과 투석센터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그외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뉴욕,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상환 금액을 삭감한 가운데 메디케이드 환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의사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는 메디케이드의 연방 지원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하원에 상정된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은 메디케이드 비용을 2년에 걸쳐 87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는 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없으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재정 능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을 위한 주 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SCHIP)을 4년반에 걸쳐 332억달러를 들여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방담배세를 69센터 인상함으로써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