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안 하원 통과...공화 전원 반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28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이번 법안을 통과, 처리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로 여겨졌던 경기부양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의회를 방문, 초당적 지지를 당부했음에도 불구, 찬성을 한 공화당 의원이 1명도 없을 정도로 민주촵공화가 철저히 당론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바람에 향후 야당의 정치적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숙제로 대두하게 됐다.

이날 통과된 경기부양 법안은 5,440억달러 규모의 연방 지출안과 2,750억 달러 규모의 감세방안이 포함돼 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전 우리의 새 대통령이 미래를 위해 위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의회가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통해 미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논의를 벌이게 된다. 본격적인 상원 논의는 내주 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이 심의를 거쳐 통과시키는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정작업을 거쳐 상, 하원이 몇 주 내에 최종 법안을 놓고 표결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민주당은 2월 중순까지는 경기부양법안을 처리,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경기부양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안을 통해 침체기에 미국경제에 자금을 수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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