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외국민 240여만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한국의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 투표인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외표심 선거 변수되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시 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 145만명 등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300만명 중 선거권을 갖게 될 재외국민은 24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외국민이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가게 돼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선거구에서 재외국민의 표심이 중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15대, 16대 대선은 각각 39만표, 57만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국회의원 지역구선거 경우 3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사례도 있다.

재외국민의 경우 보수성향이 강해 민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전국단위 선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주당에 불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미주한인모임인 ‘US 한나라포럼’을 LA에서 출범시
키고 민주당도 최근 해외교민청 설립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치권은 재외국민 표밭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선거 부작용 우려=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져도 조사 및 단속활동에 한계가 있고, 위법행위시 강제적이고 유효한 사법권 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보고는 하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품을 동원한 과열 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외공관의 사정이 열악해 경우에 따라 교통수단을 이용해 수시간 이상 이동해야 투표소에 도착하는 지역도 적지 않아 실제 투표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한 범죄자가 국외에서 투표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맹점도 지적된다. 또한 선관위 계획대로라면 재외국민 투표는 선거일 9일 전까지 마감되기 때문에 재외국민들이 국내 선거운동을 모두 지켜보지 못한 채 지지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한계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