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장관 행정명령 “광범위한 개선”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강화와 합법이민의 신속한 처리방침 등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범죄전과 불법 이민자와 추방명령 후 도주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본보 1월 30일자 보도)한 바 있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관련 부서에 현재의 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재검토, 오는 2월2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장관 취임 직후 캐나다 국경 보안강화 조치 등 이미 국토안보부 현안 11개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지침을 시달했던 나폴리타노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민 및 국경보안 강화안 ▲범죄전과 불법 이민자 및 도주 이민자 신속 체포 추방안 ▲합법 이민적체 해소 및 합법이민 신속 처리안 ▲이민구치소 환경 개선안 등 이민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서 신속하게 개혁조치를 강구해 보고하라고 국토안보부 전 부서에 지시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발동한 행정 명령에서 우선,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과 추방명령을 거부하고 도주 상태인 불법 이민자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를 위해 전국의 주 정부 및 지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 현황을 파악, 보고하라고 지시, 앞으로 지역 경찰력을 불법 이민단속에 적극 활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범죄 전과 이민자 및 도주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합법 이민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무부 영사국과 협조, 영주권 적체실태를 파악하고 적체를 해소하고 연간 쿼타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합법 이민자들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