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 카드를 꺼내자 3일 서울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정일 사진을 불태우는 시위가 일어났다.

미사일 관련 기술확산 혐의...이란 1개 회사도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강경 정책 ‘신호탄’

미국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 출범 하루만에 북한의 3개 회사들을 상대로 미사일 및 기타 무기 기술 확산 저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는 오바마 신임 행정부가 들어서 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최초로 가한 제재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2일자 연방관보(Vol.74, No.20)에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북한의 ‘조선광업개발사’(KOMID), ‘모공무역회사’(Mokong Trading Corporation), ‘시노기’(Sino-Ki)와 이들 회사의 계열사들에 대해 ‘카타고리 II 미사일 제제조치’를 취한 사실을 공고했다.‘카타고리 II’란 사정거리 300 킬로미터 미사일을, ‘카타고리 I’은 500 킬로그램 탄두 폭발력을 갖추고 최소한 300 킬로미터 이상 사정거리가 가능한 미사일을 가리키며 미국은 이들 미사일은 물론 미사일 생산과 실험장비, 시설, 시스템과 서브시스템, 그리고 관련 부품 등의 거래를 모두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무부 공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달 15일 이들 3개 북한 회사들이 ‘미사일 제재’ 조치가 요망되는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을 벌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른 제재 조치는 같은 달 21일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차관보 대리 C.S. 엘리옷 강 박사가 서명, 결정했다.이들 회사에 가해진 제재 조치는 2년간 미국과의 무역을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교역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볼 때 극히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들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회사들 역시 미국의 제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북한 회사들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미국과 거래가 없는 매체들로 제한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무부는 이번 제재 조치에 북한이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3개 회사뿐만이 아닌, 이들 3개 회사의 활동을 지원한 북한 정부 역시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북한 정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 기술 확산 활동을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욱이 국무부는 같은 관보의 또 다른 공고에서 이들 3개 북한 회사와 이란의 ‘샤히드 바케리 산업 그룹’이 제재 조치가 요망되는 (통제무기) 확산 활동을 벌였다며 이들 4개 회사를 상대로 비확산 조치를 취한 사실도 함께 밝혀 3개 북한 회사에 대한 ‘카타고리 II 미사일 제재 조치’가 북한과 이란과의 미사일 및 관련 기술 거래로 인해 취해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과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 해리 리드(네바다주) 의원은 지난 달 6일 의회 새 회기 시작 첫날 상정한 10개 법안 중 6번째 법안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핵 물질’과 그 외 ‘대량살상무기(WMD)로 인한 위협을 줄이고 이란과 북한으로 인한 안보 난제를 효율적으로 역점을 두어 다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09년 미국 국력 복원 법안’(S.6)을 상정,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과 이란의 WMD 문제 해결을 오바마 정권 아래 의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포한 바 있다.<본보 1월14일자 기사>

상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존 케리·민주·메사추세츠)가 올해 연방의회 새 회기 들어 첫 번째 ‘1급 비밀’(Top Secret) 비공개 청문회로 4일 국가 안보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북한 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 5일 역시 ‘1급 비밀’ 비공개 청문회로 ‘이란 현황 보고’를 받기로 한 것은 의회와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안보위협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

이와 관련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북한 미사일 ‘대포동 1호’는 1,000～1,500 킬로그램 탄두 폭발력을 갖추고 1,500～2,500 킬로미터 사정거리를, ‘대포동 2호’는 1,000～1,500 킬로그램 탄두 폭발력을 갖추고 4,000～8,000 킬로미터 사정거리를 목표로 디자인 된 대량살상무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1999년 말에 이미 1～10개 ‘대포동 1호’를, 1～2개 ‘대포동 2호’ 원형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CRS는 괌과 일본 오키나와 미군사기지는 현재 북한 대포동의 사정거리에 들어 있으며 북한에서 발사되는 사정거리 5,600 킬로미터 미사일은 알라스카주 앵커리지를, 7,100 킬로미터 미사일은 하와이주 호놀룰루를, 7,900 킬로미터 미사일은 워싱턴주 시애틀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CRS ‘북한 개발 지원 보고서’
연 5000만달러까지 대통령 권한으로 지원 가능

미국의 대북 지원에 대한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유연성’(considerable flexibility)이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고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이 분석, 보고했다.
미 국무부가 2일 공개한 CRS의 ‘북한 지원’ 보고서는 “북한 개발 지원과 관련,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대통령에게 그 어떠한 형태로도 개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당한 유연성이 주어져 있다”며 그 예로 대통령이 원하는 아무런 목적을 위해서도 1개 국가당 최고 연 5,0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1961년 외국 지원법’을 들었다.

CRS는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의 지원은 아마도 미국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 예로는 ‘2005 연방회계연도 복합예산법’이 북한, 쿠바,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례를 꼬집었다.

CRS는 이어 그러나 보건과 긴급사태복구 구조 프로그램 등 여러 지원은 예외 조항이 달려 있어 북한 지원을 금지하는 법들의 제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촉구하듯 만일 미 행정부가 북한을 마약재배와 밀수 관련 국가로 지목할 경우 북한은 거의 모든 종류의 개발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신용일 기자>

■ 테러.금융정보담당 스튜어트 레비 차관
오바마 정부서도 유임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북한과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금융제재를 담당한 스튜어트 레비(45)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같은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했다.

레비 차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티모티 가이트너 장관과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틀 전에 이미 자신이 계속 현직에 남기로 한 결정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레비 차관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2004년 신설한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직을 맡으면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WMD와 미사일 확산을 막고 테러자금 지원 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활동과 관련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산을 동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레비 차관은 하버드법대를 졸업한 뒤 민간분야에서 일하다 2001년 미 법무부에 들어가 대테러 담당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 뒤 재무부 차관으로 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