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은행 외국인 채용제한
주정부 지원액 규모 등 격차 커


총 8,3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이 10일 연방 상원 표결을 통과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경기부양안 시행은 이제 상하 양원 조율을 통한 단일안 마련이라는 최종 단계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승인된 8,190억달러 규모의 하원 경기부양법안과 달라 조율돼야 할 부문도 상당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강경해 단일안 마련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어떤 내용 담겼나

이날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은 다양한 감세 조항들을 통해 2,930억달러를 납세자들에게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가 5,000억달러 이상의 신규 지출을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원 경기부양안은 감세 조항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구입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세금 크레딧을 최고 1만5,000달러 또는 주택가격의 10%까지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여기에 350억달러가 책정됐다.

또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차 구입자들에게 판매세와 자동차 융자 이자분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110억달러를 할당하고, 이밖에 700억달러를 들여 중산층 대상 감세폭을 평균 2,000달러씩 늘리기로 했다.

이민 관련으로는 구제금융 수혜 은행들의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연방 계약업체들에 대한 전자고용확인절차(E-verify) 의무화 조항은 채택되지 않았다.


■상·하원 법안 차이는

상원 법안은 감세 규모가 하원 법안보다 1,100억달러가 많다. 하원안의 7,500달러 주택구입자 크레딧이 상원안에서는 1만5,000달러로 두 배가 됐고, 중산층 700억달러 감세와 새차 구입자 세금 혜택도 하원안에는 없는 조항이다.

반면 정부 지출 규모는 주정부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하원안에서는 790억달러에 달했으나 상원안에서는 그 절반 정도인 390억달러만 책정돼 대폭 삭감됐다. 상원안의 주정부 지원 조항은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하원안은 540억달러 교육 지원에 250억달러의 일반 지원 조항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향후 절차와 전망

상하 양원은 단일안 협의를 진행할 대표들을 선임, 상·하원 법안의 다른점을 조율한 뒤 단일안을 마련해 이를 다시 양원에서 투표에 부쳐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확정된 단일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번 주 내로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을 확정하고 내주 월요일까지 백악관에 송부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향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경기부양책의 최종 확정과 발효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