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리드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 10일 상원 경기부양법안 승인 후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의사당에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은행 자금지원 우선주 받아
주택차압 위기 소비자 지원


10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한 ‘금융안정계획’은 연방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최대 1조달러 규모의 ‘금융안정기금’(FST)을 만들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소비자·기업 등에 대출을 1조달러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경색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2조달러를 푼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차압 방지를 위해 500억달러를 별도 투입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


■민관 투자펀드(PPIF) 설립

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연방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투자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손실이 확대돼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털어줘 대출 확대에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다.

펀드는 우선 5,000억달러 규모로 출범한 뒤 추후 최대 1조달러로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FST) 설립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은행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은행으로부터 우선주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연방 정부는 자산 1,000억달러 규모 이상이거나 자금지원이 필요한 금융회사는 대출 확대와 잠재손실 흡수를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한지를 판별할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 확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긴급 유동성 지원 창구인 자산담보부 증권 대출창구(TALF)의 지원 규모를 1조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압류 위기에 몰린 모기지 대출자들을 구제하고 소비자 대출 및 기업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재무부는 TALF에 1,0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FRB는 AAA 등급의 대출담보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