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전용 여객기을 타고 본국으로 귀환한 불체자가 7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ICE는 9일 전용 여객기를 이용해 2008 회계연도동안 총 36만7,000명의 불체자를 본국으로 귀환시켰으며 이는 지난 2007년보다 26%, 2006년보다는 77%나 증가한 것이라 밝혔다.

이같이 2년 사이 불체자 본국귀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최근까지 지속된 강도 높은 불체자 단속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ICE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추방된 불체자 중에는 미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와 체류기간 연장자 등과 함께 알콜중독이나 범법기록이 있는 불체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추방된 불체자 중에는 과속으로 체포됐다가 이민국에 넘겨진 사례와 위조 면허증을 제시했다가 추방된 사례 등 범법기록 있는 불체자 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ICE의 2007년 체포 현황 조사결과 체포된 불체자의 51%가 범법기록이 없었으며 40%는 단순 체류기간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2월5일자 A6면 보도>.

이민옹호단체들은 불체자 본국귀환 건수가 급증하면서 혹시 불체자 운반을 원활히 하기 위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얼마 전 ICE의 2002~2008년도 문건 조사결과 이 기간 동안 본국이송에 반항하는 불체자 및 정신질환 불체자들 356명에게 정신분열환자 발작진정제인 할돌(Haldol)이라는 진정제를 주입시킨 것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최근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추방절차 가속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 밝힘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불체자 본국귀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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