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 이민정책 싱크탱크인 ‘이주정책연구소’(MPI)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 행정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가 제시한 로드맵은 연방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부의 개혁 조치만으로 가능한데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관련 부서의 행정개혁안으로 이뤄져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실현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MPI는 이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경장벽 설치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며 이민단속은 단순 불법체류자에서 형사범죄 불체자 단속으로 이민단속의 초점을 재조정할 것 등을 시급한 개혁조치로 제시했다.

또 MPI는 오바마 행정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을 준비 없이 의무화하기보다는 시스템을 확대·개선해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반복되는 이민서류 적체 해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계부서 예산지원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보다 많은 합법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문’(front door)은 활짝 열고 동시에 불법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견고한 불법이민 단속으로 ‘뒷문’(back door)은 걸어 잠그는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친이민그룹과 반이민그룹 은 모두 이 보고서가 부적절한 것이라며 각기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