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나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밝힌데 이어 한국 서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관련 비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이란에 대한 강한 영향력 행사할것 촉구
북과 거래하는 중국매체들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도 시사

미 연방의회가 중국으로부터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무기 확산 활동 저지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 정부의 대 중국 정책을 재검토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미 국무부가 12일 공개한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의 ‘중국과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보고서는 “(의회) 일각에서 베이징이 평양과 테란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행사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특히 의회의 정부 정책 재검토 내용 중에는 “북한과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매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혀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무기 확산 활동 저지를 위해 중국에 대한 재정적 압력 강화 방침을 택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실제로 이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지난 2일 미 국무부는 ‘달리안 써니 인더스트리스’(LIMMT)와 벨라멕스 등 2개 중국 매체들과 3개 북한 매체들을 대상으로 각각 ‘카타고리 II 미사일 제재조치’를 취하고 2개 중국 매체들과 2개 이란 매체들, 3개 북한 매체들과 1개 이란 매체를 대상으로 각각 ‘(통제무기) 비확산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본보 2월4일자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이번 CRS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 16～22일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 바락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설명하기에 앞서 공개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무부는 클린턴 장관의 중국 방문에 대해 “베이징에서 고위급 관리들과 만나 미국과 중국과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라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확산 활동 저지에 대한 중국의 협력 문제도 의제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CRS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중국의 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달래는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중국으로부터의 공급으로 인해 불명료한 기술 지원, 자생적 능력 증가, 사정거리가 늘어난 미사일과 간접적 확산 등 추세가 악화됐다”며 “의회에 제출된 정보기관의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이란과 파키스탄이 탄도 미사일, 화학무
기, 또는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한 기술의 ‘주요 공급자’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빌 클린턴 행정부가 2000년 11월21일 중국에 대한 미사일 확산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중국으로의 인공위성 수출을 재개키로 했으나 중국의 지속적인 확산 활동으로 인해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차례에 걸쳐 34개 중국 매체에 대한 미사일과 화학무기 확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제재 조치 중에는 2000년 11월 중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 기술을 이전한 중국 매체로 인해 미국이 중국으로의 인공위성 수출을 2년간 금지하는 2001년 9월 미사일 비확산 제재가 포함돼 있으며 국무부는 2003년 9월 중국 국방 산업 매체인 ‘노린코’(NORINCO’에 추가 제재를 가해 중국으로의 인공위성 수출을 또 다시 금지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6차례에 걸쳐 미사일, 우주 시스템, 전자제품과 군사비행기 등 중국 정부와 관련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를 철회했고 2007년 3월에는 수입 금지를 영구적으로 철회했다고 지적해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에 대해 뚜렷한 방향의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일각에서는 민감한 기술을 제공한 일부 중국 매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기 비확산 협력을 위해 미국이 중국과 더욱 가까운 양자 관계를 위해 노력했어야 했는가와 미국이 중국 정부가 아닌 매체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적절했는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외교가 아닌 중국에 대한 그 어떠한 제재 조치의 효율성에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또 “미국은 2002년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중국의 ‘(북한에 대한)상당한 영향력’에 의존하고 중국의 역할을 칭찬해 왔으나 베이징이 주최국이 된 ‘6자 회담’은 제한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북한과 양자협상을 재개했고 중국은 (북한의) 핵확산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찬성표를 던지는 발전이 있었으나 중국은 (대북) 제제에 대한 의혹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경제 및 에너지 거래를 비롯해 북한과 이란과 균형이 잡힌 입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상기시킨 뒤 “제111회기 의회는 북한과 이란의 무기 확산을 차단하는데 있어 더욱 효율적인 중국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정책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제111회기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는 새 회기 시작 첫 날인 지난 달 6일 미국이 “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핵 물질과 그 외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협을 줄이고 이란과 북한으로 인한 안보 난제를 효율적으로 역점을 두어 다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09년 미국 국력 복원법안’(S.6)을 상원에 상정<본보 1월14일자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취급할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 여부와 클린턴 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에 따른 미국의 대 중국 정책 변화가 지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대북제재 진척 없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 경과보고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북한이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같은 해 10월 핵 실험을 함에 따라 채택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에 대한 대북 제재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받았다.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의 유키오 타카수 유엔대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회의가 휴회된 후 대기중인 유엔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안보리에 2개 의제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소위 1718 위원회로 불리는 ‘조선인민공화국’(DPRK) 제재위원회이다. 알다시피 터키유엔대사가 이 위원회의 의장으로 있다”며 “그가 경과보고를 했고 근본적으로 오늘 오전에 실제적인 것은 없었다. (보고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고 밝혔다.

타카수 대사는 이어 질의응답 순서에서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에 대한 진척이 있었느냐는 본보의 질문에 “제재위원회의 의장은 매 9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사실 이 보고는 1월에 있었어야 했는데 1월에는 우리가 너무 바빴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졌다”며 “근본적으로 지난 90일간 회의가 없었다는 것과 여러 진척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언급했듯이 실제적인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유엔안보리가 2006년 10월14일 채택한 결의안 1718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해 각종 대북 제재에 협력토록 했다.대북제재위원회 2007과 2008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2월31일 현재 73개국과 유럽연합이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제각기 취한 구체적 대북제재 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한 상태다.

한편 북한이 최근 ‘대포동 2호’를 발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북한이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제재가 뒤따를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