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위기에 처한 전국 900만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75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이 실시되며 재융자를 통해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이자율도 대폭 인하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총 2,750억달러 규모의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HASP: Homeowner Affordability and Stability Plan)은 모기지 재융자 또는 재조정을 통한 모기지 이자율 인하 조치를 통해 주택소유주들의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을 세전소득의 31% 이하로 낮추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재무부가 이날 밝힌 안정화 대책에는 ▲차압방지를 위한 재융자 인센티브 등 지원기금으로 750억달러를 배정하고 ▲국책 모기지 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부실 모기지 채권을 최대 2,000억달러까지 추가로 보증하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1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보증기금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안정화 대책 실시로 빠르면 오는 3월4일부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컨포밍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한층 낮아진 모기지 금리로 재융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의 전국 평균 금리는 5.16%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연방정부는 또 은행 등 렌더들의 재융자 또는 재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렌더에게는 가구당 최고 6,000달러를, 또 재융자를 한 주택소유주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 5,000달러를 연차별로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된다.

<조환동 기자>


주택소유주 안정화 대책

▲모기지 재융자를 통한 이자율 인하
▲모기지 페이먼트를 소득의 31% 이하로 재조정
▲상환조건 완화시 렌더에게 건당 최고 6,000달러 인센티브 제공
▲주택소유주에게 1,000달러씩 5년간 5,000달러 인센티브 제공
▲100억달러 규모 모기지 보증기금 신설
▲지원대상은 투기가 아닌 주거용 주택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