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이 회복된 만큼 이제 재외동포청 신설은 물론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서길병(사진) 민주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정권만으로는 완전한 재외동포정책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재외동포들의 실질적 권익신장을 위해 재외동포청 신설과 이중국적 허용을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 일문 일답.

-동포청 추진 목적은.
▶참정권이 통과된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재국에서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동포 정책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키 위해서는 동포청을 설치, 이민 2~3세를 비롯 시민권자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을 동포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 상정, 입법화를 본격 추진할 것이다.

-이중국적 문제는.
▶이중국적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다. 이중국적 허용은 이미 민주당이 30년 전부터 내세운 재외동포정책 중의 하나로 동포청이 신설되면 이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참정권에 대한 평가는.
▶우선 재외국민참정권이 회복됨으로
써 그간 한국정부로부터 소외시 돼왔던 재외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충분한 여론수렴과 자료수집을 못한 상태에서 급히 통과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우를 범하는 바람에 미국내에서도 다수의 동포 유권자들의 투표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검토,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향후 뉴욕 동포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빠른 시일 내에 뉴욕에 재외동포특별위원회 뉴욕지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포들의 여론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현실적이고
동포들의 바라는 정책을 생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한편 서길병 위원장은 지난 1978년 도미, 뉴욕에서 언론생활과 사업체를 운영하다 1990년대 중반 한국으로 귀국해 건설업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민주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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