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나하임·LA시 등 “도매가 적용으로 수천만달러 탈세
애나하임과 LA 등 남가주 도시들이 엑스피디아 등 인터넷 여행사들을 상대로 호텔 세금을 적게 냈다며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애나하임이 임명한 행정심의관은 엑스피디아, 트래블로서티, 오비츠, 호텔즈 닷컴 등 8개 온라인 여행사들이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호텔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을 근거로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에 호텔 측으로부터 싸게 구입한 도매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냈다면서 이는 탈세에 해당, 체납 세금과 벌금, 이자 등으로 2,100만달러를 시정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지난주 판결했다. 그러나 행사들은 애나하임을 비롯한 시정부들이 호텔업계를 겨냥한 수십년 전의 조례를 부적절하게 인터넷 산업에 적용하려 한다며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됐다.
인터넷 여행사로서는 애나하임의 이같은 조치가 처음은 아니다. 인터넷 여행사들은 이미 다른 남가주 도시들과도 호텔세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샌디에고 시검사실은 지난 2006년 12개의 인터넷 여행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000만달러를 청구한 상황이고 LA시도 연 1,000만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05년에 제기한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이다.
그러나 디즈니랜드 등 관광 행선지와 2만개의 호텔방이 있는 애나하임은 다른 도시들보다 특히 호텔세에 더 의존하는 상황으로 15% 호텔세의 세입이 연 8,710만달러에 이르는 시예산의 30%를 차지한다. 애나하임 커트 프링글은 인터넷 회사들이 같은 호텔방에 대해 다른 회사들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관행은 옳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행사들은 전통적인 관광회사들이 지난 40~50년 동안 따른 관행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시정부에서 이들을 겨냥한 적은 없다며 유독 인터넷 여행사들을 호텔 영업 업계로 규정하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근래 인터넷 호텔 예약이 급증하면서 세입에 타격을 입은 시정부들이 인터넷 여행 산업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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