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9일 주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된 후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4인가족 세부담 600~1,000달러 늘어나
교사감원·등록비 인상 등 후폭풍 불가피


대규모 재정적자 해소방안을 둘러싸고 3개월 넘게 끌어오던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예산조정안 대치 상황이 19일 마침내 막을 내리면서 주정부 기능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으나 주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세금은 늘어나고 교육과 복지혜택은 삭감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세금부담 얼마나

19일 통과된 예산조정안에는 ▲내년 회계연도까지 판매세 1.0% 인상으로 세수 58억달러 증대 ▲차량등록세 0.65%→1.15%로 인상해 세수 15억달러 증대 ▲주 개인 소득세율 0.25% 인상으로 세수 37억달러 증대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 축소 통해 세수 14억달러 증대 등의 세금 인상안이 포함됐다.

주상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상에 따라 개인 소득 1,000달러 당 판매세로 지출하는 액수가 19.45달러에서 22.13달러로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연소득 3만~10만달러 수준의 4인 가족의 경우 개인적 편차가 있겠지만 연간 평균 세 부담이 약 612~ 1,029달러 정도 늘어나게 됐다.

■지출삭감 영향은

2010년 6월 말까지 주정부 일반 지출에서 모두 151억달러를 삭감한다는 이번 예산안에 따라 교육 부분의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공립교육 예산에서 86억달러가 잘려나가면서 교육구별로 교사 감원과 감봉, 교재 구입 중단 등의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또 UC와 칼스테이트 등 주립대학 지원금도 내년까지 2억6,440만달러를 삭감하게 돼 등록금 인상과 정원 동결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복지예산 가운데 주정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칼 및 캘웍스, 노령자·장애인 홈케어 등 서비스 지출이 15억달러 이상 삭감된다.


■향후 절차는

예산조정안이 20일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주 정부 공무원들의 격주 금요일 휴무조치가 철회되고 해고 예정 통지서가 취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 차량국(DMV)은 20일 금요일은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5월 선거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 삭감 및 차입 조항 등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며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제 도입 등 발의안이 2010년 6월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