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교정 예산 470억달러 지출
20년간 4배 늘어


미국 성인 31명중 한명꼴인 730만명이 재소자이거나,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상태에 있으며 주 정부들은 지난해 이들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470억달러를 사용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 교정 비용의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4배 가량 늘어나, 교육.교통.공공지원 등의 예산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메디케이드(국민의료보조) 예산만이 교정비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교정비용 가운데 재소자 관리에 지출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연간 2만9천달러로,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상태하에서 각각 1,250달러, 2,750달러가 지출되는 것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라이언 왈시 수석 연구원은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을 통한 교정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고 범죄 발생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1980년대 당시 미국에서는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정치인들의 제1관심사가 되면서, 각종 선거에서 폭력사범 등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이들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기있는 정책이 되면서 재소자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됐다.

물론, 덕분에 지난 20년간 범죄 발생률은 25%가 감소했다.

퓨 리서치는 이제 범죄자 관리에 대한 방향전환을 시도할 때가 됐다면서,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교육.보건 등의 서비스 예산을 줄이면서도 범죄자 교정비용을 늘리는 것을 중단하고 장기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