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주택차압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 차압 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출금 상환조건을 완화해 주기로 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4일 연방 정부가 발표한 ‘메이킹 홈 어포더블’(Making Home Affordable) 프로그램은 재융자 및 융자조건 조정을 통해 월페이먼트를 낮춰 주택주들이 차압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융자조건을 조정해 주는 융자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모기지 보험공사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모기지를 재융자해 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융자조건 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모기지 융자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봉급명세서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제적 곤궁상황’(financial hardship)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함께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융자기관들은 자격이 되는 융자자들의 모기지 월페이먼트를 소득의 38%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까지 줄여주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월 소득 대 페이먼트 비율을 31% 수준까지 낮추는데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구조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자율을 최대 2%까지 내리거나, 융자상환 기간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2009년 1월1일 이전 융자한 융자자에게만 해당되며, 미납 원금 금액이 72만8,750달러를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또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양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5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대출금 융자자 중 주택가치보다 융자잔액이 더 많아져 버린 400만~500만명의 주택주들에게 재융자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조건 완화 프로그램은 2012년 말까지 시행되며 신청자는 1회에 한해 상환조건의 조정혜택을 볼 수 있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