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카운티 정부들이 이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재산세 세입이 10여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LA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주택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주택매매와 2003-2006년 건축붐 때 공사가 시작된 주택들이 완공된 덕택에 재산세 세입은 증가해 판매세 세입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카운티들에 효자노릇을 했다.

그러나 LA카운티의 세액 사정자 릭 아우어박은 1.1조달러에 이르는 카운티내 전체 부동산 가치가 1%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재산세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1억8,200달러 규모의 전체 부동산 가치가 5.7% 하락했다.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아래 카운티 정부는 재산세를 주택가치의 1%까지 밖에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사정이다.

그러나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가치 하락을 고려할 때 카운티 정부에서 주택가치 액수를 낮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알타디나에서 베드룸 2개짜리 주택을 51만달러에 구입한 존 쿠룰리는 카운티 정부에서 주택가치를 47억달러에 사정했으나 그래도 너무 높다고 여겨 청원했다. 지난 2월 청문회에 출두한 쿠룰리는 주택가치가 38만5,000달러라며 이웃 주택 3채의 매매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고 정부측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된 주택 3개를 증거로 보이며 반박했다. 청문회 관리는 42만5,000달러의 절충 가격을 제시했다.

카운티 사정자들은 주택 소유주들이 시정을 요구하지 않아도 부동산 시세를 세액 사정에 참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LA카운티는 2004년 7월 이후 구입된 31만8,000채의 부동산 가격을 검토, 이중 12만8,000채의 가치를 더 낮게 사정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