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주호영 의원(사진)은 11일 본보가 후원한 ‘재외국민 참정권’ 세미나에 참석, 야당과 한인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 도입은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주 의원은 “재외동포 참정권을 확대하고 우편투표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선거관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우편투표 방식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투표 주장에 대해서도 “인터넷 투표의 경우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의 정신을 존중하나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국민 에게 보편적인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점과 철저한 선거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입법된 것”이라며 “외국에서 치러지는 재외국민 유권자의 투표가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인 투표권 인정과 철저한 선거관리라는 두 원칙 중 어느 하나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게 주 의원이 밝힌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 도입 불가 이유다.

총선 비례대표와 대통령 선거 참여만을 인정하는 ‘반쪽짜리’ 참정권으로 또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위헌소송이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 부대표와 함께 LA를 방문한 주 의원은 11일 재외동포 참정권 세미나 참석에 이어 12일에는 ‘참정권 대토론회’에 참석하며 오는 16일 귀국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