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역사적인 재외국민 참정권법 통과 이후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LA에서 여야 중견 정치인들과 학자, 한인 유권자 등이 참여한 본격적인 대규모 참정권 토론회가 한인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13일 개최됐다.

KBS 아메리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주호영, 민주당의 서갑원 원내 수석 부대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한국 정치인들과 한인 정치학자, 주요 한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37년 만에 회복된 재외국민 참정권에 큰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특히 한나라당 주호용,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 부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은 현재의 참정권법이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한인들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시, 참정권 법 개정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투표소가 재외공관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방식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수석 부대표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선거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도 “우편투표 도입과 투표소 확대 문제 등을 앞으로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역시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인터넷 투표는 현실적으로 비밀투표가 어렵고 국내외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투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의 입장 발표가 이어지자 한인 참석자들은 현재의 참정권법은 ‘반쪽짜리’ 법이라며 실질적인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인구밀집지의 투표소 확대와 원거리 지역 유권자 투표를 위한 투표방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차만재 캘스테이트 정치학교수는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으로 한국은 환민족주의시대(Trans-Nationalism) 시대에 걸 맞는 주권 신장을 이루게 됐다”면서 “선거의 공정성 문제나 한인사회의 마찰 소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며 1세대 이민유입이 감소할 경우 시한부적 현상이 될 수있다”고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12일 윌셔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참정권 대토론회에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한인정치학자 등 패널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단체장 등 100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은호 기자>

KBS 아메리카가 주최한 ‘참정권 대토론회’가 13일 LA 윌셔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정치인과 학자, 한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참정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이 한 패널 토론자의 발언에 박수를 치고 있다. <이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