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투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재외국민 유권자를 위한 인터넷 투표방식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수석 부대표와 함께 ‘참정권 대토론회’ 참석자 LA에 머물고 있는 서 의원은 12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터넷 투표와 같은 대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어렵게 회복된 재외국민 참정권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통과된 재외국민 참정권법은 투표장소를 재외공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제 투표율이 극히 저조할 수 있으며 수십만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LA, 뉴욕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투표과정에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투표소 확대와 인터넷 투표방식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투표방식이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 의원은 “현재의 인터넷 보안 수준이라면 유권자 개인 인증제를 도입해 충분히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된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여야가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실질적인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참정권법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재외국민 참정권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법적지위를 위해 가장 먼저 노력했으며 당헌에서 ‘중산층과 서민, 해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유일한 정당”이라며 “재외동포들의 숙원인 교민청 신설 문제에도 우리가 더 적극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서의원은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재외동포위원회를 활성화해 당 차원에서 재외동포 인재활용과 인재 발탁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참정권법은 시간에 쫓긴 여야 타협의 산물로 여야가 앞으로 참정권법 보완을 위한 개정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참정권 대토론회’ 참석에 이어 13일에는 동포언론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 주 초 귀국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