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정부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도소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13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시간주는 16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도소 수감자 1만2천명 가량을 조기에 가석방 또는 감형하는 조치를 검토중이며 `가석방 위원회’ 위원을 최근 10명에서 15명을 늘렸다.

미시간주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사범 등을 선별하고 최소 형기를 채운 수감자들에 대한 감형 조치를 취한 뒤 우선 석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시간주의 경우 수감자 1명당 비용은 연간 3만2천491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미시간주 1인당 어린이 교육비의 4배가 넘는 돈이다.

미국의 46개주가 미시간와 비슷하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켄터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최소 8개주 이상이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조기 석방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시간주는 조기 석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면 교도관 1천명을 감축하고 상당수 교도소의 문을 닫게 돼 1억2천만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전문가들 간에는 형사범 등을 계속 수감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교정 효과가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수감자에 대한 조기 석방 사례가 미국에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비용 면에서는 교도소에 수감하는 데 드는 돈이 1달러라고 가정하면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을 통해 소요되는 비용은 10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비용의 격차가 크다.

뉴스위크는 미시간주와 같이 범죄자들을 사회로 쉽게 내보내는 조치가 모든 주들에게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대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감시 또는 재활 프로그램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시간주의 경우 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을 26% 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감자들을 조기에 대거 석방하는 과정에서 `악질 범죄꾼’들이 섞여 나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