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포괄이민 개혁안 성사를 목표로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이민개혁 드라이브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불체자 사면 등 포괄 이민개혁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민개혁에 소극적인 공화당측도 이민개혁 논의를 연내에 착수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올해 이민개혁 법안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고위보좌관으로 ‘정부간 협력국’ 수장을 맡고 있는 세실리아 뮤네즈 국장은 8일 “오바마 대통령은 빠르면 5월 초 이민 시스템 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며 올 여름부터는 민주·공화당 의원들과 이민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된 초당적인 이민개혁 워킹그룹을 구성, 이민개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연방의회가 올 가을부터 이민개혁법안 논의를 본격화하면 연내에 이민개혁 성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뮤네즈 국장은 또 “1,200만 불체자 사면을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첫해에 이뤄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민개혁에 대한 오바마의 의지를 강조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9일 이민개혁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위기가 올해를 넘기더라도 이민법 개혁이 연내에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브스 대통령은 불체자 사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연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상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의원도 포괄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연내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일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코닌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포괄 이민개혁 연내 착수 계획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민법에 대한 존중, 국가 보안 강화 문제를 포함해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이민개혁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5월부터 논의가 시작돼 연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이민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징적인 수준의 벌금 부과, ▲장기체류한 불법이민자 합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며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밀입국 및 이민 단속 강화, ▲불법이민 노동자를 고용한 업주 단속 및 처벌 강화, ▲새로운 합법 이민신분 인증 시스템 구축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