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3년 잡고 절차 밟는게 최선
빨리 해결하려들다 되레 일 그르쳐
옳은 판단 돕기 위해 첫 상담비 면제

이민 사회의 핫 이슈 중 신분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한인 변호사들이 접하는 케이스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 신분해결의 이슈는 이미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필수’의 영역에 자리해 있다.
스와니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문세호 변호사는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최소 1~3년이라는 제법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조급해 하는 한인들이 많아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최근 한인 사회의 큰 파장을 불러온 ‘휴메나 아카데미’ 사건을 떠올리며 “이 문제도 사실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적법한 절차 대신 속성으로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법의 틈새를 이용해 약간 비껴가던 것이 크게 번진 것”이라며 신분문제 해결에 있어서 순간 지엽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다가 더 돌아가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결코 늦는 길이 아닙니다. 앞에 언급한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빨리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뒤늦게 후회해도 돌이키는 것은 훨씬 힘들어집니다.”
또한 문 변호사는 각 개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걸로 시작하시죠.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어 판단착오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착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문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어떤 법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각 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맞는 법적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라며 단지 변호사는 그 상황에 맞는 가능한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것이며 그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을 추천해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변호사는 이렇게 중요한 법 문제 상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높게 생각해 상담을 망설이는 것 같다며 그래서 첫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비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망설이다 일을 그르치는 것 보다 차라리 제가 수입 없이 하루를 도와드리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사회 전체의 효용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용은 돌고 돌다 어떻게든 다시 저의 것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김은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