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있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의 자진사퇴를 보며,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을 또 한번 실감했다. 처음 위장전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 정도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비서진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하다 나의 조국이 여기까지왔나 싶다. 2007년 11월 12일의 뉴스를 보면,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시인뉴스가 보도되었다. 대통령도 이러니 그 참모들의 도덕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위법은 위법이다. 여기에다 올바른 사면정신이 확립되어있지 않으니, 손쓰면 쉽게되는 사면에 법의 무용론도 나온다.
한국에서 들여오는 연속극을 보면 불륜에 오염되어, 외도가 정당화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유부녀들에게 남편 외에 보이 프렌드 한둘은 보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도덕성 상실로 인해 후세가 치뤄야할 댓가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든다.
평생을 원자력 발전소 설계 관련 직장에서 일해왔다. 대중의 안전 때문에 연방정부 기관의 통제 아래 일을 하고, 상관이 안전을 해치는데도 덮으려 한다면, 명령계통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알려야하는 의무가 있다. 뇌물은 상상도 못하게 못박아 놓았다. 만약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이 감사를 나오면, 땡전 한푼도 접대를 못하게 되어있다. 감사기간 중, 외부 음식이 회의실로 들여지면, 회사는 감사 공무원들에게 점심값은 일인당 얼마라고 알리고 그들로부터 받는다. 점심시간 중 외식을 하게되면, 직원과 공무원들은 각각 따로 다른 곳으로 간다.
또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는 신용조사와 아울러 신원조회를 한다. 신용조사는 자신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고, 신원조회는 미국 50개 주의 모든 공적 범죄기록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후, 약물검사도 한다.
한번은 일본으로 출장을 갔었는데, 환율 변동이 심할 때라, 그곳에서 신용카드로 쓴 비용을 달러로 환산해서 회사에 청구했더니 나중에 은행에서 온 청구서보다 60불이 많았다. 이 차액을 회사로 반환했었다. 조그만 일도 순간의 욕심으로 앞날을 망치게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어느 전직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의 이야기로는, 부정부패의 첫번째 요인이 바로 사교육이라고 했다. 출근길에 어깨너머로 “오늘 애들 학원비 내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가장은 하루종일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해결을 봐야하는 것이다.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지만, 너무 고질적이라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교육부 장관들이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찾기보다는 땜질식 방법을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시행해서 아직도 한국은 사교육으로 인한 부정부패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는데, 매년 다른 입시제도에 우리들 후세의 미래는 격랑속에 신음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높은 도덕기준을 세우며, 준법정신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행해야할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들이 교원노조 만들겠다고 단식투쟁했던 일을 기억한다. 선생님들은 그 농성장에서 화투치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그 단식농성장에 사과를 궤짝으로 갖다 놓는 것을 봤다. 모두 부정부패의 공범들인 것이다. 단식은 무슨 단식인가? 50년이 지난 오늘, 하나도 변하지 않은 한국의 교육태도이다. 이러한 교육태도로는 미래가 없다.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조국의 미래를 가름할 것이다.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정직과 성실을 실행해야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줘야한다. 부정에는 파면, 구속 등을 과감하고 일관성있게 실행해야한다. 이 때, 비로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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