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은 지난달 31일 대형 금융기관의 인센티브를 규제하는 권한을 금융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37대 반대 185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월가의 과도한 인센티브가 직원들의 무모한 투자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된 처지에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 미국 내 여론이 들끓었고, 급기야 하원이 이번 법안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원에서도 통과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하원이 승인한 이번 법안은 금융기관 인센티브 제한 뿐만 아니라 공기업 최고 경영자의 보너스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구속력은 없지만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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