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의 대부분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법무부가 30일 발표한 ‘체류외국인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출생지주의(속지주의)에 의한 이중국적자 304명 중 80.6%가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여권이 아닌 외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 응한 이중국적자의 95.1%는 한국과 미국, 3.9%는 한국과 캐나다의 국적을 모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3.2%가 국내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양자택일할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응답(10.9%)보다 다소 높았다. 아직 국적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은 76.0%였다.
이는 같은 보고서에서 부모의 국제결혼에 따른 이중국적자(응답자 210명)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응답(11.0%)보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답(47.6%)이 훨씬 많은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차이는 출생지주의 정책에 따른 이중국적자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국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이유로는 ‘한국 국민으로서 정체성’,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많았다.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응답자들은 ‘교육이나 취업의 유리점’, ‘외국 유학ㆍ체류시 혜택’ 등을 그 주된 이유로 꼽았다.
국적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엔 교육ㆍ취업(41.8%), 생활환경(13.6%), 생활기반(13.4%) 순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