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앞두고 정부의 해외 선거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도 재외국민 선거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43억 원에서 절반 이상이나 삭감된 17억5천만 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의 2억 원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액수나 재외국민 선거 홍보와 준비가 본격화될 내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내년 선거예산은 모의투표를 위한 비용이 7억3천만 원, 해외 설명회 및 공관 직원 교육 등에 4억3천만 원, 재외선거관리 운영 지원금 1억9천만 원이 편성됐다. 또 재외선거 홍보사이트 운영에 5천만 원,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한 홍보에 8천만 원, 재외공명선거추진협의체 운영비 5천2백만 원 등이다.
이밖에 위법행위 사이버 검색 시스템 구축비 6천만 원, 언론통한 위법행위 안내에 3천6백만 원이 배정돼 있다.
이번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설명회와 공관직원 교육비가 41개 공관에 각각 1천만 원이 배정됐다. 실제 선거가 실시되는 공관은 166개에 달하는 만큼 나머지 지역 공관과 재외국민들은 선거준비에서 사실상 소외된 셈이다. 또 재외 공명선거추진협의체 운영비 5천200만원도 공관 수로 나누면 협의체마다 31만원이 배정됐지만 협의체마다 한번 식사하고 나면 없어질 액수다. 홍보사이트 운용비 5천만 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행 선거법상 재외선거는 인터넷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 재외국민들이 얻을 선거정보나 선거운동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웹 제작, 운영에 1인 인건비만 할당된 셈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사실상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처음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사전 충분한 준비와 계도, 홍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도 재외선거 예산 삭감을 우려하며 현실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2010년 예산심사에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15대와 16대 대선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경험으로 볼 때 300만 명에 이르는 재외선거 투표에 대한 예산을 당초 요구대로 편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내년 재외국민 선거 준비가 부실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