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자율 9%로 올라


금융위기 당시 연방정부의 금융구제 프로그램(TARP)을 통해 지원을 받은 중소은행들이 지원금 상환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의회감독위원회(COP)가 14일 밝혔다.

감독위는 이들 중소은행에 적용되는 지원금 분할상환 이자율(배당금)이 2013년을 넘으면 현 5%에서 9%로 오르지만, 그때까지 상환을 끝낼 만큼의 신규자본 유치 역량이 없는 은행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미국 내 707개 은행에 2,05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17대 은행이 이 중 81%를 수령했으며 13대 대형은행은 지원금을 조기 상환했다. 반면 나머지 690개 중소 커뮤니티 은행 가운데 7개 중 1개는 연방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분기별 배당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위에 따르면 TARP 구제금융을 받은 중소은행 중 10%는 지원금 상환을 끝냈으나 최소 1회차 이상 상환이 늦어진 은행도 15%에 달했다.

감독위는 “이자율이 오르는 시점까지 은행들이 신규자본을 끌어오지 못하면 곤경에 처하는 은행이 계속 많아질 것”이라며 “납세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거나 합병 또는 완전히 파산하는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위는 이와 관련, 재무부가 중소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을 장려하는 등 이들 은행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공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독립 커뮤니티은행협회’는 현재 연방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된 자산 100억달러 미만의 중소은행을 위한 300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조속히 시행돼 기존 TARP 지원금을 재융자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