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신호 위반차량 적발을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단체 ‘캘리포니아 왓치’에 따르면 올해 유니언시티, 쿠퍼티노, 페어필드, 산 카를로스, 산타로사, 벌링게임 등 북가주의 소도시들이 잇달아 무인카메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거나 이미 폐지했다. 남가주의 경우 코스타메사, 어바인, 풀러튼, 로마린다, 애나하임, 랜초쿠카몽가, 레드랜드 등 무인카메라 프로그램을 벌써 폐지한 중소도시가 여럿이 있으며 LA와 샌버나디노 등 일부 대도시들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시정부들이 무인카메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인카메라 티켓 납부금의 절반 이상이 주정부와 카메라 제조사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시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A카운티의 무인카메라 적발 벌금은 446달러인데 이 가운데 35%(157달러)만이 시정부에 귀속되고 17%는 카운티 정부에, 나머지 48%는 주정부 수입으로 들어간다.
실제로 남가주 로마린다 시정부는 지난 5년동안 무인카메라 티켓으로 총 1,500만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지만 시정부에 귀속된 금액은 20만달러에 불과했다.
무인카메라가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애나하임도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무인카메라 폐지안이 시정부 발의안으로 상정됐고 통과되면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 달리 무인 카메라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북가주 도시들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무인 카메라를 폐지했던 유니언 시티와 달리, 바로 인근 프리몬트는 카메라 운영회사와 7년 재계약을 맺었다.
프리몬트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 2000년 이후 12만1,00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그 동안 교차로 충돌사고가 40% 감소돼 재계약하게 됐다고 시정부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다.
에머리빌은 2004년 3월 3개 교차로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후 효과적이라고 판단,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오클랜드도 2000년대 초반부터 2개 카메라를 운영해 오다 지난해 2개 더 설치해 현재 4개 교차로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본보의 조사(6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지역에서 한인들이 무인 카메라에 의해 많이 적발되는 곳으로 오클랜드 27번가에서 580번이나 24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과 샌프란시스코 슬롯 블러바드(Sloat Blvd)와 19번가 교차로, 밀브레시의 밀브레 에비뉴(Millbare Ave)와 엘카미노 리얼(El Camino Real) 교차로 등이다.?
<서반석,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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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카메라 시스템을 폐지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지하는 도시들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오클랜드 27가에서 I-580으로 들어가는 프리웨이 입구의 무인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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