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하원에서 반 공무원노조법이 가결되는 동안 의사당에 있던 노조원들이 “부끄러운줄 알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노조 반발 속 타주서도 채택 잇따를듯

공무원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입법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전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위스콘신주 의회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위스콘신주 하원은 10일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53대43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선 9일 밤 상원은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로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찬성 18,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인근 일리노이주로 피신하는 등 3주 동안 의회 기능마비 사태를 불러왔던 반 공무원노조법이 입법을 앞두게 됐다.

전날 상원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당신들은 겁쟁이”라는 야유가 터져나왔고 수백명에 달하던 청사 내부의 시위대는 몇시간만에 수천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다”고 외쳤다.

스콧 워커 주지사가 주정부의 적자해소를 위해 3주 전 이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 상원의원 14명은 전원 인근 일리노이주로 자발적 외유를 떠났다.

상원이 재정지출 관련 법안을 심의하려면 정족수를 채워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러나 이날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 법안에서 지출 관련 부분을 모두 배제했고, 곧이어 소집된 상하 양원 특별소위원회가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위스콘신주의 마크 밀러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8명의 상원 의원들이 불과 30분만에 50년 역사의 시민권을 박탈했다”며 “위스콘신 주민과 기본권을 처절하게 짓밟은 그들의 행위는 잊혀지지 않을 폭거”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워커 주지사는 “민주당에 3주간의 시간을 주면서 법안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들이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무원들에게 물가상승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단체교섭권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공무원 부담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스콘신주가 반 공무원노조법을 도입키로 한 이후 이와 유사한 입법 조치가 다른 주로 계속 확산하면서 민주당과 노조의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화당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기선제압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지난해 11월의 중간선거에서 압승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