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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비준 절차가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지만 미국 섬유업계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 섬유업계는 FTA가 발효되면 관세 등 보호장치가 없어져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전했다.
미 섬유업계의 불만은 협상 초기부터 나왔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 조항들 중 노조와 업계가 우려를 제기한 부문에 대해 재협상까지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서 "FTA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미 섬유업계의 생각은 오바마 대통령과 반대다.
미 섬유업계는 한미 FTA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로 미국 섬유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경제학자들은 FTA가 체결 당사국 모두에 이롭지만, 일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섬유업체인 하이랜드 인더스트리의 임원 브렛 켈리는 "같은 제품을 우리보다 15∼20%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국 업체에 대해 고객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해 왔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제품의 가격은 10% 더 떨어진다"면서 "이렇게 되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FTA 발효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의 차이도 미 섬유업계의 불만이다.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 업체의 이득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일부 품목의 경우 미국이 한국보다 더 빨리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섬유업체인 글렌 레이븐의 애런 그랜트 사장은 "국제 무역에 찬성하지만 불공정한 협정에는 반대"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행정부는 미국의 관세 철폐기간이 빠른 품목은 20여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미 FTA에 따르면 섬유와 의류의 1,500개 품목 중 한국의 관세 즉시 철폐품목 비율은 98%이고 관세 철폐기간은 5년이지만, 미국의 관세 즉시 철폐품목 비율은 87%이고 철폐기간은 10년이다.
더구나 한국산 수입품이 급격하게 늘어나 미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미 섬유업계는 철폐된 관세를 부활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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