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불법체류자 고용차단을 위한 I-9(종업원 고용자격확인) 감사를 받은 업체가 무려 2,400곳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19일 발표한 2011회계연도(2010년10월1일~2011년9월30일) I-9 단속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미 전국적으로 벌인 I-9 감사업체수는 모두 2,393곳으로 집계,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이었던 2008회계연도 503건과 비교할 경우 375%가 늘어난 수치로 오바
마 행정부들어 불법 고용 단속이 대폭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I-9 감사후 고용업체로부터 추징한 벌금액수도 900만달러에 달해 2009년 103만달러 보다 약 9배 늘었으며, 2008년 67만 달러보다는 13.5배 가량 뛴 것으로 조사됐다. ICE는 아울러 한동안 집중하지 않던 일터 현장 단속도 올해 대폭 강화하면서 총 3,015군데의 사업장을 급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에 비해 1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이민 단체들은 ICE의 이같은 마구잡이 I-9감사로 인해 ‘고용주들은 벌금과 인력난을 겪고 있고 정부당국은 세수가 줄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맹비난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I-9(고용자격 확인) 감사 추이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I-9감사업체수 2,393개 2,196개 1,444개 503개
벌금 규모 900만달러 690만달러 103만달러 67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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