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절반 정도는 추방 위기를 모면하고 구제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까지 2011회계연도 기간(2010년10월1일~2011년7월26일)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920명 가운데 46.4%에 해당하는 427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93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415명)와 형사범죄 혐의(78명) 등으로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다.

추방재판을 통한 전체 불법이민자 구제율이 29.5%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30% 가깝게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전체 101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아 53.5%인 54명이 구제됐으며, 뉴저지에서는 63명 중 약 43%인 27명이 재판을 통해 추방조치를 면했다.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급격히 높아져 지난 2010년에는 47.8%로 사상 최고 구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은 대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335명이었던 추방재판 한인은 2004년 678명으로 6년 만에 2배로 늘었고, 2010년에는 1072명으로 다시 6년 만에 58%가 증가했다.

한편, 2011회계연도 이민재판에 회부돼 추방이 확정된 이민자는 13만2,341명이었으며 멕시코인이 7만 5,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1만1,864명, 엘살바도르 8,302명 순이었다. 한국인은 16번째로 많았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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