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졸자들의 학비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6일 콜로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개된 행정명령은 ▲연방학비융자의 월 상환금을 자기 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20년 후에도 갚지 못한 대출상환금은 탕감해주며 ▲여러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 상환 대신 융자통합 및 이자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명 ‘소득에 따른 상환 납부(Pay As You Earn)’ 플랜은 2년 전 연방정부가 발표한 소득의 15% 미만으로 25년 뒤 탕감해주는 IBR(Income-Based Repayment)을 확대한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로 학비융자 부채부담을 떠안고 졸업하는 최소 160만 명이 월 수 백 달러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융자상환을 진행 중인 대졸자들은 기존의 IBR을, 최근 졸업자나 내년 이후 졸업자들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적용받아 상환하게 된다.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 통합은 체납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으며 융자통합을 이용하면 이자율을 0.5% 낮춰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초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의 불씨가 능력 있는 젊은 기업가들의 창업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초기 정착기나 창업 시도에 학비융자 상환부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기도 하다.

이에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 발표와 더불어 연방소기업청(SBA)도 창업을 꿈꾸는 젊은 기업인들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새로운 웹사이트(www.sba.gov/startupamerica/student-startup-plan)를 선보였으며 연방교육부도 조만간 젊은 기업가나 창업을 희망하는 인재들이 학비융자 상환부담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길잡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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