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와이지방법원 앨런 케이 판사는 레즈비언 커플과 한 게이 남성,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측이 제기한 동성결혼의 합법화와 결혼증명서 발급을 주 당국이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에서 보건국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케이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 1998년 동성결혼 금지를 합법화한 주 헌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와이대법원은 하와이에서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하와이가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될 뻔했으나 주 헌법 개정으로 금지된 바 있다.
케이판사의 이번 판결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하와이의 동성결혼에 대한 최근 판결이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는 동성애단체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성결혼 합법화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나타샤 잭슨과 제닌 클레이드의 변호사 존 다마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항소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이번 소송에도 직접 참여한 애버크롬비주지사도 케이판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법원에도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버크롬비주지사는 지난 해 동성커플이 전통적인 이성커플과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시빌유니언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이 특이한 것은 애버크롬비주지사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쪽에, 그리고 애버크롬비행정부에 속한 로레타 퍼디 보건국장은 반대쪽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주 검찰국에는 주지사팀과 보건국장팀이 별개로 운영된 것이다. 한 검찰내 다른 팀이 법원에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친 셈이다.
한편 케이판사는 1972년 미네소타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연방대법원에서 거부된 것과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 프로포지션 8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이 거부한 것을 판례로 들기도 했다.
프리포지션8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헌법을 개정해 프로포지션을 통과시키기 이전에도 동성결혼이 가능했다.
그러나 케이판사는 하와이에서는 지금까지 동성결혼이 인정된 적이 전혀 없으며, 그것이 합법적이었던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