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저하와 고령인구 부양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더 이상 남의 애기가 아니다’ 이민자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히스패닉계의 높은 출산율 등으로 서방국가에서 드물게 높은 출산율을 자랑했던 미국도 앞으로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미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도표 참조> 13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지난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트렌드가 이어질 경우 출생자가 사망자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 감소 추세에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의 기대 수치를 뜻한다. 또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 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은 2.1명에 미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 사회비용 재원마련 갈수록 난제
히스패닉 출산 저하 · 이민자 감소도요인

■미국 출산율 1.9%로 25년래 최저

이같은 출산율 저하는 미국 베이비부머들의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향후 고령인구를 위한 재원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7,800만명에 달하며 올해 1946년생들이 67세에 달하면서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접어 들었다.

USC에서 인구조사 연구를 맡고 있는 다워 마이어스는 “미국이 성장률은 감소하면서 고령인구는 감소하는 아주 좋지 않은 트렌드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며“ 이는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담당할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회비용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일하면서 세금을 내는 생산가능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율은 1970년에는 22.2명, 2010년에는 24.6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베이비부머들의 대규모 은퇴로 오는 2030년에는 40.0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2015년에 탄생하게 될 신생아가 부담해야 할 노인인구 부담 비용은 1985년에 탄생한 신생아에 비해 두 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비부머 대규모 은퇴로 급격한 고령화

전문가들은 연방·주 정부가 그동안 출산율과 고령화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한국과 일본, 유럽국가처럼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설립과 함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이민자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고령화, 저출산 트렌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렵에 비해서는 고령화 인구와 출산율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로 에 불과하며 합계출산율도 한국의 2012년 1.3명, 일본과 이탈리아의 1.4명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