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노린 밀입국 늘어날라”

체류자 대부분 대상 포함
공화 이민안에 우려 제기

포괄이민개혁안이 올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국경 밀입국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화당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입법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인 거의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커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국경 밀입국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화당 루 발레타(펜실베니아) 하원의원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추진이 국경 밀입국을 통한 불법이민을 부추기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법안에 사면대상 불법이민자의 거주기간 조건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거주기간 조항이 삽입되지 않으면, 포괄이민개혁법안 입법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불법 이민자가 사면대상에 포함돼 국경 밀입국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발레타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발레타 의원은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절 통과돼 15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했던 사면법에는 최소 거주기간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삽입됐다”며 거듭 거주기간 제한을 주장했다.

<김상목 기자>

상원 이민개혁 청문회 시작

나폴리타노 장관 등 참석
법사위“기본원칙에 합의”

연방 상원이 이민개혁 청문회를 시작으로 포괄이민개혁법안 입법에 착수했다.

상원 법사위원회(위원장 패트릭 리히)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포괄이민개혁을 재차 촉구한 다음 날인 13일 첫 이민개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크리스 크레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노조위원장 등 5명이 증언자로 나섰다.

특히,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경보안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나는 우리 국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포괄이민개혁 논의에 앞서 국경보안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크리스 크레인 ICE 노조위원장은 “현재 ICE 요원들은 불법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강력히 성토했다.

하지만,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경보안상태를 거론하는 것은 포괄이민개혁을 막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고 “우리의 국경이 지금과 같이 강력한 보안상태를 유지한 전례가 없었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핵심의원 8명이 이미 포괄이민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했으며 합의한 기본원칙들이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민개혁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