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처리와 오수 정화를 명목으로 새로운 세금 도입을 추진하던 LA 카운티 정부(본보 2012년 12월5일자 보도)가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이를 잠정 철회하기로 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는 12일 ‘빗물 처리 및 오수 정화세’안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금은 홍수를 방지하고 LA강 및 해수 정화 사용목적으로 주택 크기에 따라 주택소유주들에게 연간 54달러에서 수천달러를 부과, 총 2억여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카운티 지역 총 9개 주요 홍수방지 수로에 유입되는 빗물을 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었다.

특히 확보된 세수는 각 지역 로컬 및 프리웨이 하수구 도랑에 쓰레기를 거르기 위한 필터를 설치하고 하수구에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도로 청소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건물주 및 주민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로 인해 이미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는 지난 1월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발의안 30’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판매세율이 인상된 데 이어 또 다시 오수 정화세까지 신설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 주민은 “현재 불경기 속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세금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수퍼바이저 이사회는 오는 2014년 선거에 이를 발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