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보험개혁법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불법이민자 등 수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돼 메디케이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엔다우먼트 재단은 오바마 의료보험개혁법(The Affordable Health Care Act)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을 앞두고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수혜대상 확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재단은 이 의료보험 개혁법이 시행돼도 불법 이민자를 포함해 약 300만∼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의료보험 가입이 배제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의 의료수혜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 300만∼400만명은 캘리포니아 전체 주민의 약 10%를 차지하는 규모.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주민 인구가 많아지면 가입자의 보험료도 치솟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해 의료보험 개혁은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된다는 것이 재단 측의 주장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