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취업과 이민을 희망하는 한인들의 수요가 많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가 2배 이상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작성 중인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H-1B비자 발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포함시키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현재 연간 6만5,000개(석사학위 비쿼타 2만개 제외)로 제한된 H-1B 쿼타를 2배 이상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분야(STEM) 전공으로 미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게는 H-1B비자를 제한 없이 발급하는 방안에도 잠정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이 추진 중인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H-1B비자 발급 확대안이 포함되면, 현재 6만5,000개인 H-1B비자 연간 쿼타는 석사 이상 비쿼타 2만개를 합쳐 약 15만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상원이 동시에 추진 중인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자에 대한 H-1B비자 무제한 발급안까지 더해지면 연간 발급되는 H-1B비자는 20만개를 넘게 된다.

초청이민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에 이어 H-1B비자 확대안까지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되면 미 전국산별노조(AFL-CIO)의 반발이 예상되나 상원이 비자발급 확대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수천만달러의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미 IT 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

H-1B비자 최대 수요처로 매년 외국인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미 IT 업계는 지난해 6,2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민주·공화당에 기부했으며, 워싱턴에 지출한 로비자금은 1억3,250만달러에 달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하지만 8인 위원회 측은 H-1B비자 발급을 대폭 늘리는 대신 노조 측의 반발을 의식해 H-1B 고용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까다로운 제한조건을 법안에 덧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화당의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H-1B 고용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본보 21일자 보도)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한편 민주·공화당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입법과 관련, 상·하원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상원과 하원에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