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가 뇌물 수수나 비리, 이민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거나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한인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 이문규씨가 대규모 투자이민 사기 혐의로 한국 사법 당국에 기소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이씨는 한국에서 구속된 것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 십수명으로부터 투자이민 사기 혐의 등으로 한국과 미국 법원에 피소된 상태다.

이민국 직원에 아예 노골적으로 뇌물을 제공해 고객의 불법적인 영주권 취득을 도운 한인 변호사도 있었다. 지난 4월 한인 변호사 이모씨는 고객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 직원에서 뇌물을 공여하고 결혼사기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연방 사법 당국에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 받은 불체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입국 스탬프를 위조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민사기 혐의가 적발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고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기록에 따르면 부도덕한 행위나 위법사실이 적발돼 ‘자격박탈’(disbarment) 중징계를 당하는 한인 변호사도 있다. 이들 중에는 LA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30대 한인 변호사 이모씨는 법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채 수임료만 받아 챙겨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해 11월 자격박탈 징계와 함께 4만4,000달러를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자격이 박탈된 한인 변호사들 가운데는 수임료만 받고 이민신청 대행을 하지 않거나 고객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또 직접 마약거래에 뛰어들거나 거액의 금융사기에 가담했다 적발된 한인 변호사도 있었다. 오렌지카운티의 노모 변호사의 경우 융자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수임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법을 위반하고 선수임료를 받았다가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변호사 윤리시험(MPRE)을 다시 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인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최모 변호사는 지난해 부당 수임료 미환불 등의 혐의로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희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주법을 어기고 선수임료를 받고서도 융자조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등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폭행사건에 연루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변호사도 있다. 한인타운에서 활동하는 이모 변호사는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국서 체포돼 수감 중인 이문규씨도 지난 1월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