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6일 피닉스에서 모기지 시장에 관해 연설을 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모기지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 축소를 위해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하나로 통합하는 재보험사 설립 및 민간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 시스템 재편을 위한 제안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주택 시스템에서 정부 역할을 제한하되 민간 은행들이 주택시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폐쇄하거나 하나로 통합시켜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대출이나 재융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 모기지 재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의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위기 혼란을 야기한 버블과 버블붕괴로 점철됐던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하고도 미래 세대들에게 책임 있는 주택시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연방 의회에 상정된 ‘주택금융 재조직 법안’은 국책 모기지 기관을 청산하거나 하나로 통합하고 이들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모기지 보증은 연방 재무부가 대신 떠안기로 했다. 또 경기 침체기와 같은 주택가격 급락기에 손실을 우선 분담할 연방 모기지 보험(Federal Mortgage Insurance)이라는 기관을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해 소규모 은행들의 모기지 증권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주택버블 붕괴 이후 시장에 적극 개입해 주택시장 부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1,875억달러라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다.

최근 주택시장 회복으로 수익성을 되찾고 1,316억달러의 배당금을 되돌려 줬지만, 정치권에서는 향후 또 다른 부실을 막기 위해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렸다.